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의 핵개발 (문단 편집) === 협상 ===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 하는 것은 왜 핵을 개발하려느냐와 같은 질문이다. 체제 보장을 위한 억지수단인데, 그럴 필요가 해소되면 핵을 가질 필요도 없어진다. >- [[김연철]] 前 통일부장관 북한 핵개발의 근본적인 의도는 정권 존속이기에 정권 존속에 필요하다고 보이는 외부 조치 (평화조약, 불가침조약)등을 담보로 핵 포기를 유도하는 협상이다. [[1994년]] 체결된 [[북미 제네바 합의]]에 의거하여 중유 제공, 경수로 공사 등을 통해 북한이 핵 발전을 포기했을 때의 대가로 실질적인 지원이 '''일부''' 이뤄지기도 했다. [[2003년]]부터 시작된 [[6자회담]]에서는 한반도 주변 6개국이 모여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해 북한의 개방에 대하여 논의를 하게 되었다. 무려 6국의 합의라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며, 상호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한 방식이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햇볕정책]]을 승계해 남북간의 신뢰를 쌓아 갔던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미측에서 BDA계좌 동결 하나 터트리자 그 공들였던 9.19합의가 하루만에 휴지조각이 되는 등 국제공조의 어려움으로 인한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다. 핵 협상을 위해서는 최소한 남, 북, 미, 중이 협상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은 햇볕정책 시기에서도 연일 도발적인 발언만을 늘여놓았고 천안함 연평도 등 거듭된 도발과 보수당인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조건 없는 중단이 요구되면서 북한은 계속 핵 실험을 강행하였다. 부시 시절 강경했던 미국도 이라크 전, 아프가니스탄, 금융위기 등으로 늪에 빠졌고 오바마 정부 때는 이라크 전이나 아프간 전 등 전임 부시 정부가 저지른 혼란상을 치우기 바빠 북핵을 방치했고[* 사실 방치라 하기에는 민주 정부였다면 진즉에 정권이 바뀔 강력한 제제가 많았지만 상대가 유례없는 왕실 국가다.] 결과적으로 핵 개발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이명박 정권 당시 기존의 협상이 아닌 핵 폐기를 주제로 압박을 통한 제제의 방식으로 돌아섰다.비핵개방 3000이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일단 북한이 먼저 핵부터 폐기하고 오면 경제발전을 도와서 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해준다는것이다. 협상과 실행의 .결과물인 핵폐기를 먼저 가져오라는 정책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듯이 5년동안 남.북 관계는 최악이었으며 북핵문제는 한발자욱도 못 나가고 방치되는 결과가 되었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어떤 체제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왜 핵을 먼저 폐기하겠는가?]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선 동결, 후 폐기"''', '''"핵 동결은 입구, 핵 폐기가 출구"'''라 하였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의 수단으로 핵을 개발한다고 보는 견해에서 탈핵 프로세스의 최종 결과물이 핵 폐기와 북.미 수교이다. 그 중간 과정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변경, 핵 폐기 타임테이블 및 핵시설 리스트화 등이 언급된다. 일부에서는 핵무기 협상이 핵폐기를 달성 못하고 핵 동결에서 그대로 주저 앉아버리는 경우를 우려한다. "동결"만하고 핵을 인정해 주는 것은 한반도의 안보를 벗어나서 세계의 질서 차원에서도 심대한 위협이다. 핵무장을 원하는 아프리카나 중동의 독재국가에게 자칫 제재를 무릅쓰고 일단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기만 하면 그 후에는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고, 제재도 풀린다는 예를 만들어 주는 꼴이 된다. 이것은 한미 뿐만 아니라 모든 서방 국가들이 두려워 하는 것이다. 2015년 이란 핵협상이 이란과 기존의 상임이사국[* 미,영,프,러,중] + 독일 참여하에 타결되었다. 가장 근래의 핵협상이다보니까 이 이란식 협상 모델로 가자는 의견도 존재한다. 다만 [[북한]] 경우에는 NPT 탈퇴, IAEA 사찰거부 6차례 핵실험을 한 반면, [[이란]]은 [[NPT]]가입국, [[IAEA]] 사찰 허용, 단 한번도 핵실험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단순 대입하기에는 차이가 너무 크다.[* 물론 미사일 발사는 여러 번 했다] 더군다나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부터가 거부하는 상황이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은 이란보다 더한 문제 국가인데 같은 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이고, 북한은 핵이 있는 강력한 자신들을 이란과 동등하게 취급한다고 불만이다. 미국의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보는 "이란과 북한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라면서 북한과의 협상을 거부했다. 미국 전문가들과 IAEA 사무총장도 역시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3777519|기사1]][[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politics_jcpoa-north-korea/6058299.html|기사2]][[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37&aid=0000072946|기사3]] 북한 외무성은 "이란 핵문제는 우리 문제와 다르다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핵협상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https://m.news.nate.com/view/20150721n25285?mid=m01|기사]][* 생전에 [[김정일]]은 핵 보유를 인정받기 위해 6자회담보다는 미북회담을 고집하였다. 그러자 중국이 계속 미북회담을 고집하는 북한을 통제한 게 바로 밸브였는데, 이 계기로 김정일은 중국을 더욱더 못 믿게 된다. 현재 북한은 6자회담을 거부하고 참여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JTBC]]언론에 밝힌 바에 의하면 최선희 북 외무성 국장은"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원하지만, 비핵화를 강요하는 대화엔 응하지 않겠다" 라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37&aid=0000165749|기사]]]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국제 사회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만으로도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나 [[리비아]]같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포기한 후 맞이한 결과물은 북한의 김씨 일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핵무기를 포기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안겨줬을 것이다. [[우크라이나]]같은 경우에는 서방 국가들이 각서까지 써주며 안전보장을 장담했지만 약소국이 들고 흔드는 각서는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2014년 크림 위기]]에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러시아는 대놓고 개입해서 크림 반도를 뺏어가버렸고 과거에 안전보장을 장담했던 미국과 서방은 그저 원론적인 비판만 늘어놨지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전혀 도와주지 않으면서 화끈한 뒤통수를 시전했다.[* 다만 각서는 국제법상 효력이 없고 그 내용도 침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침공당하면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당시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만' 있었지 핵무기 발사 코드는 러시아에 있는데다가 예산도 부족해서 발사도 유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핵을 포기한 국가의 최후의 예시로 들기에는 상당히 다르다.][[리비아]]같은 경우에는 [[카다피]]가 기본적으로 사악한 독재자라서 그가 축출, 사망한 것이 잘 된 일이기야 하지만, 이들이 핵무기를 전력화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면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이 마음놓고 폭격을 하며 시민군을 지원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카다피의 독재 정권도 존속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또한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핵 미보유로 추정되는데, 김씨왕조로써는 체제유지가 목적이건 적화통일이 목적이건 미국의 전면개입을 막기 위한 억제수단으로 기능하는 한 핵을 포기할 수는 없는 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